​<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안내>

 1. 주요내용: 성범죄자, 마약​,대마,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 제한

 2. 적용시기: 2021. 6. 23일부터 시행

 3. ​ ​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사전 개별진단(TBPE검사)를 받을 수 있도록 바람.

 ​4. TBPE검사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(음성) 통보서를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(검사결과 유효기간: 무시험검정(2022년 1월 말 예정) 전 1년이내